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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안 취약성평가(SVA)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C-72-2026

어떤 조문인가

화학설비의 위험은 고장뿐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에서도 온다. 보안 취약성평가(SVA) 는 의도적인 공격에 대한 사업장의 취약 가능성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상·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테러이용화학물질(TUC) 은 잠재적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제조에 이용 가능한 선행물질과 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독성가스 실린더처럼 소량이지만 도난되어 외부에서 살포될 경우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된다. 보안등급(Tier level) 은 피해정도 등급·공격가능성 등급·공격형태 등급을 조합해 산정하며 보안등급 1·2·3·4로 표시한다. SVA 팀은 3~8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미노현상(최초 사상에 의해 2차 사상이 연쇄 발생)은 일반적으로 최초 사고결과보다 피해가 증대되어 나타날 경우에만 고려한다. 대책은 관리적 보안대책과 기술적 보안대책으로 나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출입 통제·잠금장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의무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