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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최대 누출시간과 차단능력 평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60-2026

어떤 조문인가

누출이 시작된 뒤 얼마 만에 막을 수 있느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KOSHA GUIDE「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최대 누출시간을 10분으로 제시한다. 화학공장의 누출 감지 기술과 다양한 인터록 시스템의 발달로 10분 이내에 누출 또는 이상반응에 의한 과압 형성 등 초기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가능한 실제 시간을 누출지속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즉 감지·차단 능력을 입증하면 시나리오상의 피해 범위를 줄여 잡을 수 있다. 다만 10,000 파운드 이상의 탄화수소가 3분 내에 누출될 경우에는 검출 및 차단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그 규모·속도에서는 어떤 차단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사고피해 예측과 비상조치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